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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WHO,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결정...미국과 한국은?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30일(현지 시각) 열린 연례 집행이사회 개회식 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1월 코로나19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한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긴급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발표했다.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는 매 분기 소집되는데, 지난 27일 소집된 14번째 코로나19 관련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의 말을 빌리면, 긴급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와 같은 각종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완성되고 있고 면역 수준도 높아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감소해 전환점에 근접하지만, 여전히 공중보건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WHO는 감염병이 '심각하고 갑작스러우며 비정상적이고 예측 불가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국제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규정하고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한다.지금까지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소아마비,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2년 M두창(원숭이두창) 등 7차례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코로나19와 소아마비, M두창은 여전히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아주 좋아졌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지난 몇 주간 최소 수십만 명의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늘리고 진단검사 증가, 항바이러스 치료제 조기 사용, 실험실 네트워크 확대 및 코로나19에 대한 거짓 정보 차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올해 안에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세계적 대유행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며, "2023년 안에는 중증화 입원과 사망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방역 완화를 준비하는 미국과 한국한편, 각국은 차례로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에 변화를 주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오는 5월 11일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정권인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약 3년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상사태 즉시 종료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하원 결의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갑작스러운 비상사태 종료는 미국 내 의료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5월 11일에 미 행정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면 기존에 국가에서 부담하던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미국 카이저 패밀리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KKF)의 보건 정책 부사장인 래리 레빗(Larry Levitt)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시 화이자는 자사 코로나19 백신에 일 회분당 최대 130달러(한화 16만 원)의 가격표를 붙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도 어제부터 실외에 이어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하지만, WHO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마지막 남은 방역 의무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와 사망자, 위중증 환자 발생 규모가 유의미하게 안정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격리 의무 해제는 여전히 시기상조다"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의 예측에 따르면, 지금 이 상태로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8월 말에는 확진자의 수가 지금보다 8배가량 늘어난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WHO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가 선행되어야 전반적인 방역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는 태도다.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현재 2급인 감염병 등급을 4등급으로 낮추고, 7일의 의무 격리도 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수는 6억 6,900만 명이며, 사망자는 680만 명이다. 백신 접종 횟수는 132억 회 이상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적어도 일 회 이상 백신 접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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